무역인 비자 (E-1) / 투자자 비자 (E-2)

미국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즉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고용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인 비자 (E-1 Visa)

E-1 비자는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1)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2)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1 비자도 일종의 주재원 비자로 분류하며 꼭 본사에 근무한 사람만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여 파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재원으로 파견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자격 조건은 위의 L-1 비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리급, 임원진 혹은 특수전문 기술직만이 해당됩니다. E-1 비자는 L-1비자와 다르게 미국 지사나 계열 자매회사에서 관할 이민국을 통하여 비자 페티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역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미국과 무역 교역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장이나 수출 면장 혹은 수입 면장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E-1, E-2 비자의 신청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E-1 비자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신청 회사의 연간 무역 교역량의 50% 이상을 미국쪽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A 라는 무역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의 연간 무역 교역량이 일천만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활발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수출 또는 수입하는 나라 중 반드시 미국과의 교역량이 50%이상이 되어야 E-1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A 회사가 미국과의 교역량은 30% 이고 유럽국가나 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면, 그 회사의 연 무역 교역량이 일천만불이 넘는다 해도 미국 대사관에서는 E-1비자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2. 투자자 비자 (E-2 Visa)

흔히 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소액 투자가 비자(E-2 Investor Visa)

외국인이 미국 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이 미국내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매매하거나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하여, 실제적인 사업체에 투자된 금액을 증명하여 투자비자 (E-2)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형태는 ‘부동산’이 아닌 ‘투자물’이어야 하며, 투자금이 어디서 들어 왔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투자된 사업체 피고용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투자를 통하여 투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각 개인의 사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으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scrow document 혹은 Purchase Agreement
– 사업체 매매에 지불한 영수증
2) 투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증명서류
– 송금 증명서
3) 본인의 한국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은행잔고 증명서 및 은행통장, 전세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생명보험, 주식증명서, 연금 증명서, 퇴직금 증명서
– 재직증명서, 갑근세 증명서 (직장인 경우)
4) 사업체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 Escrow document or Purchase Agreement (에스크로 서류 혹은 매매 계약서)
– 임대 계약서
– 은행 잔고 증명서
– 물건/제품 구입 증명서
– 종업원 리스트 혹은 DE-6
– 사업체 외부/내부 사진
* 에스크로 (ESCROW) 제도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 대금의 제3자 보관 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매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조건부 날인 증서를 말합니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매매자와 매입자의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또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재산, 부채확인, 법적 하자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확인하여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전문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에스크로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가 점증하고 있어 거래상 안전을 위하여 공정한 제3기관이 거래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증대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나 금융기관의 저당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에스크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제반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업체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서류가 포함됩니다.

* 기업 및 개인의 합법적인 해외 투자 구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 투자를 할 경우입니다.
2.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할 경우
3.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를 할 경우
4.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으로 투자할 경우
5.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6. 해외 자원 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

1) 서류 준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수리서 / 투자 개요서 / 사업 계획서

2) 외국환 지정 은행 심사
- 투자금액 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미화 1백만 불 이내 및 적정성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에 실제로 소요 되는 금액인지 여부
- 현물출자경우 현물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 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투자 및 자금조달,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계획의 적정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3) 해외 송금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분할 송금 가능합니다.)

4) 사후 관리- 해외투자자 의무사항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 보고서) 제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송금(투자)보고서 제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연간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 투자금액 합계 미화 1천만불 미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 사업일 경우 현지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 다음부터는 제출 면제
-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 현지 공인 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도 가능
-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도 가능

B.기업 고용인 비자(E-2 Employee Visa)

한국 또는 외국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나, 현존하고 있는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할 경우에도 외국인 기업에서는 주재원으로 E-2 고용인 비자를 취득하여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 기업에서 미국 내 설립된 회사로 파견 받을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조건은 L-1 비자 조건과 거의 흡사하나 E-1/E-2 고용인 비자로 파견할 때에는 본사나 계열회사, 자회사 등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E-1/E-2 비자는 미국 내 회사가 관할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신청 청원 승인서를 받을 필요없이 해외 미국공관을 통하여 각 나라별로 E-1/E-2 신청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자 신청서류 작성하여 미국 내 투자된 금액과 송금 증명 또한 미국 회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파견할 주재원의 투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방문이나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을 미국 내 회사에 고용되었을 경우 이민국을 통하여 투자 비자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하여 고용인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 신청 서류와 유사하나, 중요한 점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의 소유를 증명하는 주식증명서와 세금보고서, 직원 현황 및 비즈네스 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